[TV조선] ' 법대법 ' 제50회 '이혼해? 말아? 법으로 풀어드립니다!' 출연 <최강현 교수/ 원장>

TV 조선'법대법' <50회, 이혼해? 말아?> 제 50 회

 

 

 

 

 

 

[TV조선] ' 법대법 ' 제50회 '이혼해? 말아' 출연 ,최강현 교수/ 원장>

 

 

<이혼해? 말아? 법으로 풀어드립니다!>

 

 

■ 녹 화 일 시: 2014년 7월 6일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 방 송 일 시: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밤 9시 20분

 

■ 기 획: 윤석암

■ 책임프로듀서: 시경화

■ 프 로 듀 서: 민병주, 김하나

■ 연 출: 김경홍,김기호,김경록,양진희,이유라,한두리

■ 작 가: 도세라,강세희,박정현

홍승희,정현주,서새미,이소운,서효선,김자연,장현미

 

■ 출 연 자: ① M C 정은아

② 변 호 사  최태형 양소영 박지훈 이인철 신은숙 임방글

③ 패     널  조형기 이수나 최홍림 김한석 신재은

 

김호중(응급의학과 교수) 김대현(가정소통전문가)

최강현(가사조정위원) 이주은(부부상담전문가)

 

TV 조선‘법대법’50회 ‘이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Q. 자녀의 의견(진술서, 증언), 부부가 이혼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저녀를 증인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때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자녀의 교육. 양육환경. 자녀의 선호도 및 주장에 우선하여 판단 근거로 활용한다

 

Q. 부양을 받아야 하는 부모(7-80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들이 너무 한쪽 부모의 편만 들어도 남은 한쪽 부모는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기각하기도 한다는데요. 혹시 관련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런 경우 자녀들이 한쪽 부모의 편만 들 경우, 조정위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그럼에도 이혼조정에 합의에는 한쪽부모의 부양비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유도 한다~

 

Q. 보통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 잘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조정위원은 양쪽의 주장을 공정하게 경청하며 편중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않되며 권위와 신뢰가 중요하다

필요시에는 일방을 분리하여 자존심을 세우고 개별설득하는 방법이 주효하다

경험상 이혼서류만 보아도 어떤유형인지 ‘딱 보면 안다’부부금실 상태도 안다 즉 명예, 자존심, 화이혼, 재산분할, 고부갈등, 부정행위, 부당대우, 감정호소, 억지주장 등의 주장유형을 분석하여 경험상 유형별로 설득한다

양자가 감정적으로 과열된 상태라면 힘빼기 방법으로 ‘4주후에 봅시다’를 통해 시간을 두고 당사자들의 감정을 낯추면 수월하다

 

Q. 이혼할 때 백 명의 증인보다 한 장의 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기억하고 있는 사례 중 한 장의 문서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주세요.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에 결정적인 상대의 과실 증거는 조정위원을 설득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정에 작용된다

사례) 남편이 외도를 부정할 때, 차안에서 의심여자와 통화내용 녹음자료를 아내가 제시한 사례..

 

Q. 통화로 말씀해주시기로는 ‘이 부부는 한 번 더 조정을 하면 합의가 될 거 같다, 4주 후에 보면 될 듯 하다’라고 판사에게 말씀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한 번 조정을 하면 합의가 될 거 같다하는 부부의 경우 어떤 유형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과열상태나 조정에 거의 합의 했으나 금액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 속행(4주후에)을 조정장(판사)에게 건의하여 2차 조정기일을 당사자와 합의하여 조정합니다

주로 협의이혼 가능성이 높은경우로 각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 다음기일(4주후에)에는 조정을 성사시킨다

조정의 취지는 건강한 이혼을 도와주고, 당사자의 고통과 시간과 비용 행정절차를 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Q. 부부가 이혼할 때 ‘이런 증거까지 찾아서 싸우더라‘하는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Q. 보통 법정에 자녀는 증인으로 잘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법정에서 자녀가 증인이 되어 진술한 사례가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Q. 조정 중 재산분할 할 때, 이것까지 가져가려고 싸우더라 하는 게 있었다면?

(조정 중 이렇게까지 황당하게 싸우나 싶었던 부부는?)

- 반대로 내 재산 상대에게 쿨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었다면?

 

 

Q. 조정 더 잘 받게 해주고 싶은, 딱 봐도 동정 가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었는지?

 

조정위원실은 법정과 달리 증거위주의 법리공방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감정적으로 울먹이는 방법도 조정위원을 움직인다 (본인은 안 넘어감)

결국 상대의 과실의 총량에 반비례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구조이며 결국 법정과 같이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조정위원을 설득해야 한다

 

Q. 이혼 사유 별로, 조정 분위기가 다른지?

- 협의이혼의 경우와 VS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 분위기가 어떻게 차이나나요?

 

 

Q. 고부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었다면?

 

사례) 두 명의 시어머니한테 받는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의 이혼사례

저는 지금 24세로 결혼한 지 8개월 됐는데요. 두 명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새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친어머니는 다중인격이고, 새시어머니는 알코올중독자입니다.

남편의 친어머니와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제 친정엄마와 따로 연락할 정도로 붙임성도 좋고 제게도 매우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잠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하는 등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격이 돌변하시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시어머니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결혼 전부터 술을 좋아하고 욕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주말마다 새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곤 했는데 갑자기 이제부터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 편히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언젠가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갔더니 새시어머니는 이미 만취 상태였는데 아이를 봐주겠다며 데려가시더군요. 잠시 뒤 방에 가보니 아기를 눕혀놓고 총 쏘는 시늉을 하며 ‘죽어라, 죽어라’ 하시지 뭐예요. 이뿐 아니라 분유 온도를 잘못 맞춰서 아기 입천장이 다 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상하던지 아기한테 미안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종종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두 분도 문제지만 시아버지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제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폭언을 일삼으며 경제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현재 남편이 매달 100만 원 조금 넘게 벌어오는데 그중 5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어요. 집안 형편이 이런데도 시아버지가 남편 명의로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해 생활비를 통신비로 날린 적도 있고, 임신 중에 친정 부모님이 먹고 싶은 것 마음껏 사 먹으라며 보내준 돈을 몽땅 써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현재 신장염을 앓고 있고 화병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최강현 원장의 조정 및 Solution

- 조정성립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 재산분할 2000만원, 양육비 월50만원, 친권-양육권은 아내가 확보, 면접교섭권은 남편 인정 등으로 협의이혼 조정완료(아내의 건강상태. 스트레스 악화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함, 남편은 반성하고 기회를 요청했으나 아내가 강력 이혼요구)

- Solution

부부 갈등의 원인 중 단골로 등장하는 게 고부갈등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장모와 사위가 갈등하는 장서갈등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관계 전문가로서 해법을 제시한다면 출가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과 동시에 가정을 꾸려 분가하면 자연스레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는데도 부모가 지나친 사랑과 과잉보호를 하는 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이후에 부부가 우선해야 할 대상은 부모가 아닌 배우자이므로 ‘부부일심동체’의 원칙을 실천한다면 많은 고부·장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있다.

 

Q. 가사 조정할 때 가장 치열한 문제가 돈 문제

- 돈 몇 푼에 끝까지 다투던 부부

(숟가락 하나로도 니가 샀다 내가 사왔다 하고 다퉜던 에피소드)

(살림살이 다 사진으로 찍어 와서 하나씩 브리핑 하는 등...)

- 가장 치열하게 재산으로 다퉜던 부부

(쌍욕과 인신공격, 폭력을 행사)

 

Q. 돈 문제로 최단기간에 조정 됐던 케이스는?

 

 

Q. 조정위원님은 이혼조정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1) 이혼조정중에 부정행위로 간통죄 처벌 사례

2) 남편의 외도습관 잡으려고 이혼신청해서 이혼될뻔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