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범, 실형 받아야" "반성 기회 줘야" <최강현 원장>

[한국일보] "가정폭력범, 실형 받아야" "반성 기회 줘야"

MBC '여성 토론 위드' 가해자 처벌 여부 놓고 전문가 공방

• 강은영기자 kiss@hk.co.kr      입력시간 : 2013.11.03 2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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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65세 미만 6가구 중 1가구(16.7%)에서 부부간 신체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가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태국 등과 비교해 높은 수치인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9,571건의 가정폭력 사건 중 70%에 해당하는 6,750건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경우였다. 그러나 신고는 8.3%에 불과했다.

4일 오전 11시 방송하는 MBC '여성 토론 위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부폭력 문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한다.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난 7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7월부터 9월까지 구속된 가정폭력 사범은 모두 90명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범 월 평균 구속 인원인 4.8명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가정폭력 사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에 넘겨 실형을 받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입장과, 구속 수사는 가정폭력 사범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옳을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참석한다.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이영란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이 나선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부폭력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본다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