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여성토론 위드] " 위기의 부부폭력, 해법 없나? " 출연 <최강현 원장>

방송:월요일 오전 11시

진행:방현주

11월 4일 85회차

<위기의 부부폭력, 해법 없나?>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가구 6가구당 1가 구(16.7%)에서 부부간 신체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경찰청 자 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9,571건의 가정폭력 사건 중 70%에 해 당하는 6,750건의 피해 유형이 아내 학대로 나타나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드 러났는데… 정부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 삼진아 웃제'를 도입하였다.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구속된 가정 폭력사범은 모두 90명. 이는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월 평균 구속인원인 4.8명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관련, 가정폭력사범을 재판에 넘겨 처벌토록 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놓고 전문 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사범을 재판에 넘겨 실형 등을 받게 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입장과 구속수사는 가정폭력사범에 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것. 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부폭력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본다.

◈ 패 널

- 처벌강화 찬성    이명숙 /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처벌강화 반대   이영란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강현 / 부부행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