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 인터뷰] 최강현 원장, "저출산 극복 대책은..,"

[[MBN 뉴스 인터뷰] 최강현 원장, "저출산 극복대책은..," 

No Kids, No Future!] 저출산 극복 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2009년 07월 13일 05:19

 

【 앵커멘트 】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2050년에는 지금보다 7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만 혜택을 보는 정책을 손질해서 둘째 아이를 낳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저출산 정부 대책은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에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 안병주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장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인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되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중산층조차도 저출산 대책의 수혜 대상이다 인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복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신윤정 /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저소득층만 가지고 있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체계를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소득기준에서 밀려서 지원을 못 받는 맞벌이 부부에게까지도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넷째가 아닌 둘째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맹정주 / 서울 강남구청장
- "0세부터 6세까지 애기가 있는 가정을 조사해보니까 60%가 하나밖에 없어요. 애기 하나 있는 가정이 하나 더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부분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대책과 여성 인력의 활용 문제도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런 출산과 양육. 그런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환경 변화도 중요합니다.

▶ 인터뷰 : 최강현 / 한국부부행복연구소 원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서 국민에게 학교나 기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국민대상의 인구교육이 필요하다고 ! 생각합니다."

특히 이같은 대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 등으로 저출산 정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출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저출산 문제는 '제2의 안보 위기'라는 절박한 인식과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책 의지 없이는 '인구 재앙'을 막을 순 없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