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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헌 원장 | <기고>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저출산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율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몇 년 전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연구발표에서 한국을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지목하기까지 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논의와 경각심을 깨우치는 단계를 벗어나 당장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저출산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육아와 교육비의 부담을 첫째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출산，육아, 직장환경의 개선과 홍보. 교육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필자는 정부가 출산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부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과감히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출산장려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인구감소는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고용문제, 재정악화, 병역자원 감소등 국가경쟁력 저하로 나타나 결국엔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이 없는 정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 중심의 출산장려정책과 병행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인구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한 2중국적을 허용하려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순혈의 한민족에서 다민족 국가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100만명 외국인 시대를 맞이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 주었으며, 머나먼 고향을 떠나 농촌총각과 결혼하여 우리아이를 낳아주었다. 다문화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지원해야할 명분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는 안타까운 우리에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아무리 해봐야 공염불이 될 것이다.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미국.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인종차별하는 나라가 잘 되는걸 보지 못했다. 어려웠던 산업화 시절 어메리카드림을 꿈꾸며 외국에서 차별 받았던 동양인의 설움은 잊은 건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몇 해전 프랑스 인종폭동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이 경제와 교육에서 소외 되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2등 국민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뼈저린 사회적, 경제적 수업료를 물을 것으로 예상 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출산의 긍정적 가치관을 포함한 인구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
며칠 전 서울시 자치구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에 초청받아 저출산 특강을 했다. 대부분 저출산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미래사후에 일어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나이드신 여성 한분이 ‘출산이 끝난 여성에게 무슨 출산 장려교육이냐’ 라고 반문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출산장려 홍보대사가 되어 여러사정과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의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중매도 많이 해달라고 권고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위선양을 해야만 애국자가 아니다. 자신을 위해 국가를 위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 말로 애국하는 길이다. 자신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각해 보자. 자신의 존재를 남겨야 후손들이 이 땅을 지키고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에서라도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생각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라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이미 정책집행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저출산은 안보에 버금가는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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