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유만만] " 新황혼로맨스, 동거가 대세 " 최강현 원장 출연..

[KBS 여유만만] " 新황혼로맨스, 동거가 대세 " 최강현 원장 출연..

━━━━━━━━━━━━━━━━━━━━━━━━━━━━━━

 

 

KBS 2TV 『여유만만』

 

<新황혼로맨스, 동거가 대세?!>

 

▣ 녹화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 오후 4시

▣ 방송일시 : 2016년 1월 6일 (수) 오전 9시 40분∼

▣ 녹화장소 : KBS 본관 TS-1

▣ M C : 조영구, 이정민

▣ 출 연 자 : 탁석산 (철학자)

                 최강현 (가사조정위원)

                 이정희 (심리상담가)

                 신은숙 (변호사)

           

 

최근 통계청이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 건수를

조사했더니 남성의 경우 최근 10년 간 약 5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재혼이 늘면서 더불어 동거를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황혼동거 하시는 분, 많아진 것 같나요?

 

최강현, 계속 살긴 했던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했으니 쉽게 헤어졌다.

보통 재혼, 삼혼 정도 하신 분들은 혼인신고 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변호사로서 그 생각에 공감한다.

 

최강현, 황혼동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거에 비해서 사람들 인식이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동거 사실을 숨기지 않는 편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다. 가사와 정서적으로 취약하다.

 

최강현, 개인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거후 재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동거를 먼저 해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다.

 

최강현, 현실적인 문제도 크다. 동거는 가족. 보호자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면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다.

특히 황혼의 경우 응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큰 문제가 된다.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도

되지 않고 상대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병원기록 열람권도 없다.

 

최강현, 가사조정위원으로 법원에 많이 가게 되는데, 70대 중반

동거부부가 있었다. 75세 사별남, 72세 이혼녀가 복지관에서

만나 동거시작, 5년 후 남자 사망, 자식들이 상속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갔다.

사실혼으로 입증되면 위자료로 재산의 20% 정도 받을 수 있어. 함께 살던 분 입장에선 병수발하고

 밥 지어주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영감님 돌아가셨다고 생계 대책도

안 해주고 바로 내쫓으니 억울할 수밖에. 결국 법원에서 단순동 거가 아닌 사실혼 인정하여

위자료와 유류분으로 3억 지급함.

 

최강현, 현재 사별가구 130만, 가정법원 황혼이혼은 날로 증가(11만5천 커플 중 29%), 현실적

외로움과 경제적 문제 해소를 위해 동거 를 선택하지만 자녀의 재혼반대에 부딪혀. 사실 단순동거와

사실 혼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 이 크기에 뭔가 세로운 기준이

있어야 할 듯.

 

최강현, 실제로 숨겨진 동거부부는 더 많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

비정규직, 실업 문제, 혼수비 등으로 결혼까지 시간이 너무 길다.

결혼식은 양가의 결합이고 일가친척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상 결혼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만 한 돈이 없다.

 

최강현, 정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조직해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할 때

나온 이야긴데,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동거관계 등록제’ - 결혼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배우자간

수술동의, 의료기록 열람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대주택 배정 등 제도적 혜택을 일정한 요건을 낮춘

동거 관계인에게도 부여, 법률혼과 준하는 자격 부여,

아직 검토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가에서 동거도

일종의 가족형태로 보고 이러한 안을 준비중이다.

 

최강현, 동거 부부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

혼외 출산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출산율 챔피언'이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2.08명. 1999년에 '시민연대협약 (PACS)'(일명 동거법)이란

법안을 만들었는데 동거 커플의 아이 에게도 결혼한 부부의 아이와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도록 한 법 안이다. 그러자 그해 1.7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이듬해 1.87명으로 껑충 뛰었다,

자크 시라크 정부 도입 (반대 많았다)

 

최강현, 스웨덴 사람들도 결혼 전 꼭 동거(sambo)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거를 연애의 한 과정으로 보고 결혼으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생각한다.

동거 중임을 주변인들에게 떳떳이 알리고 부모님과 동거인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최강현, 동거와 결혼이 비슷한 정서적 혜택을 준다는 조사도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 1980년~1984년, 8700명을 조사한 결과,

혼전동거가 결혼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 준다는 결과.

 

최강현, 혼전동거가 이혼율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혼 예비교육..

특히 신혼기 이혼이 전체 11만5천 커플중에서 25%를 차지 하는 데

신혼이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가족을 이뤘을 때 역할이 어떨지 생각해보는

시기라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된다.

 

최강현, 원래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헤어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동거는 그런 구속이 없으니까 헤어지기 쉽다.

하지만 헤어지는 데는 누구나 이유가 있다. 동거라고 해서

쉽게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다.

 

최강현, 가사조정,강연과 상담에서 강조.. 남여, 상대의 단점을 인정하라.

 

 

조영구, 결혼이나 동거... 누군가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출발점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민, 동거... 지금도 주변 이목 때문에 쉬쉬 감추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동거가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인 만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유만만 여기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