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계일보] 최강현 원장,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최강현 원장,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논란..,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이 법제화국면에 들어갔다.끊이지 않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딸을 가진 부모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인권말살’이며 2중처벌이라는 반대의견도 적지않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을 통해 어떤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알아본다. 찬-성충동 조절못해 정신적 장애차원 다뤄져야 차정섭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영혼살인’이라 할 만큼 피해당사자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 그 동안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