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와 성매매방지법.. <칼럼, 최강현 원장> 성범죄 와 성매매방지법 월드컵이 끝나고 신문 사회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제2의 조두순 사건이후 김수철 등 잇다른 성범죄로 인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거 원시 수렵시대도 아닌데 지금의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남자로서 얼굴을 들수가 없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대책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화학적 거세’ 법안이 통과 되었다 최근 신체적 약자인 유아, 여성, 부녀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통계가 없는 것을 포함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 성학회에 참석해서 ‘화학적 거세’ 제도와 관련한 의료, 상담, 학계 전문가와 토론이 있었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었고 그 대안으로는 보다.. 더보기 [세계일보] 최강현 원장,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최강현 원장,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논란..,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이 법제화국면에 들어갔다.끊이지 않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딸을 가진 부모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인권말살’이며 2중처벌이라는 반대의견도 적지않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을 통해 어떤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알아본다. 찬-성충동 조절못해 정신적 장애차원 다뤄져야 차정섭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영혼살인’이라 할 만큼 피해당사자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 그 동안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