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실 외면하는 성매매방지법 <세계일보 칼럼 , 최강현 원장> [기고] 현실 외면하는 성매매 방지법 입력 2010.07.25 (일) 20:57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야만의 탈을 쓴 성범죄자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최근 신체적 약자인 유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포함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얼마 전 성학회에 참석해 ‘화학적 거세’ 제도와 관련하여 의료, 상담, 학계 전문가와 가진 토론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대안으로 ‘생물학적 거세’ 제도가 언급된 적이 있다. 대체로 성 전문가들의 의견은 ‘화학적 거세’ 제도가 경고적인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고비용의 치료비 문제도 논란 거리.. 더보기 성범죄 와 성매매방지법.. <칼럼, 최강현 원장> 성범죄 와 성매매방지법 월드컵이 끝나고 신문 사회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제2의 조두순 사건이후 김수철 등 잇다른 성범죄로 인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거 원시 수렵시대도 아닌데 지금의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남자로서 얼굴을 들수가 없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대책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화학적 거세’ 법안이 통과 되었다 최근 신체적 약자인 유아, 여성, 부녀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통계가 없는 것을 포함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 성학회에 참석해서 ‘화학적 거세’ 제도와 관련한 의료, 상담, 학계 전문가와 토론이 있었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었고 그 대안으로는 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