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최강현 원장 방송 안내..

*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최강현 원장 방송 안내..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동거 부부, 가족으로 인정하라?”

 

♦ 녹 화 일 : 11월 21일(월) 저녁 7시 30분

♦ 방 송 일 : 11월 23일(수) 밤 11시 00분

찬성                                      반대

최강현 (부부심리. 가사조정 전문가)        최성애 (HD 부부클리닉 원장)

심영섭 (심리학자. 대구사이버대 교수)      이정희 (부부문제 상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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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해결책은 동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동거와 혼외 출산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여성들의 미혼율과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거나 비혼 등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해외의 예를 보면 프랑스는 1999년 제정한 시민연대협약에 관한 법률 (PACS)로 동거를 합법화시키고 인정하고 있다. 정식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프랑스에서는 결혼 기피현상이 줄어들고 출산률이 늘어났으며 유럽의 몇몇 나라와 일본에서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 가족의 다양성 인정해야 vs 결혼 제도의 파괴일 뿐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 젊은 층의 약 60%가 동거에 찬성하고 있다.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편의를 위한 생계형 동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동거 부부는 전세자금 대출도 어렵고 청약통장이 있어도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또한 동거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도 출산장려정책의 혜택 등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에 동거 부부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동거를 제도화하고 허용할 경우 기존의 사회질서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동거는 결혼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동거나 혼외 출산을 인정하는 것은 꼼수일 뿐, 보육이나 결혼생활을 좀 더 쉽게 할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시대인식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재점화된 동거의 제도화 논쟁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