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잘못만 따질 것인가 ..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미 파탄난 부부관계, 잘잘못만 따질 것인가 .. [표지이야기] 이미 파탄난 부부관계, 잘잘못만 따질 것인가 .. 현 소송이혼은 상대방의 책임을 따져묻는 ‘유책주의’ 재판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잘못을 까발리며 재판은 진흙탕이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 파탄 여부로 결정하는 ‘파탄주의’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침내 대법원이 파탄주의 이혼으로 변경할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백영수씨(가명)는 1976년에 결혼해 세 아이를 낳았다. 결혼 20년째인 1996년 다른 여자를 알게 됐고 1998년에는 그 여자와 사이에 딸 아이도 낳았다. 그러면서도 본처가 낳은 아이들의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보냈다. 그러다 2011년 무렵 신장에 병을 얻어 성인인 본처의 자녀들에게 신장이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1996년에 만난 여자가 여전히 자신을 돌봐주고 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