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도자 비범죄화 주장하는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교육 강사, 최강현) 성매도자 비범죄화 주장하는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 성매매 특별법 개정.. (성교육 강사, 최강현) 성매도자 비범죄화 주장하는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 성매매 특별법 개정.. ( 문재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 ) 문재인 후보 공약에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미 성매매 처벌법 제6조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자"란 강요, 마약, 심신미약, 인신매매 등으로 성판매를 한 사람이다 (제2조제1항제4호). 뭐가 달라졌는가. "피해자"라는 성중립적 용어가 "피해여성"으로 바뀌었다. 왜 바꾸었을까?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는, 더 나아가 여성은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피해자 페미니즘'(victim feminism)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근본주의적 페미니즘을 따랐는가? 성판매 여성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