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슈인사이드-124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SBS 이슈인사이드-124회], " 간통죄 폐지..성매매 특별법? <최강현 원장 출연> [SBS 이슈인사이드-124회], " 간통죄 폐지..성매매 특별법? - 출연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최강현(부부행복연구원장, 가정법원 조정위원), 박지훈(변호사) - 일시 : 1015.3.5(목) 오후 3:10~ 간통죄 폐지 그 후..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는 그동안 숱한 논란 속에 지난 1990년 첫 위헌심판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의 심판 끝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고, 혼인과 가족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