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현 교수/ 동정] " 성매매방지 정책 10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강현 교수/ 동정] " 성매매 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 세미나 참석.. [최강현 교수/ 동정] " 성매매 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 세미나 참석.. 4대 사회악 근절 위한 경찰청 성폭력 정책자문위원, 성교육 인기강사로 활동하는 최강현 교수는 " 성매매 방지 특별법 10년, 성과와 과제 " 세미나에 참석, 자유토론에서 "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 10년 동안 여성의 인권과 성폭력 피해자 구호 제도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준다면 낙제점 이다", ' 좋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했으나 성범죄. 성매매. 유사 성행위 업소의 증가와 성 범죄율 증가 연관성이 의심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는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향후 ' 성매매 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법취지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 또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