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현 관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대안은 무엇인가? <광주매일 칼럼, 최강현 관장> 성범죄 대안은 무엇인가? 최강현 제주 건강과성박물관장 입력날짜 : 2012. 10.17. 00:00 최근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를 골자로 한 핵심 대책으로 내 놓았다. 기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했던 것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뭔가 개운치 않는 느낌이다. 이번 대책은 2010년 김수철 사건 당시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과 거의 비슷하다.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냐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2중 처벌 논란의 대상이.. 더보기 [최강현 교수/ 동정] 제5회 대한민국 에로티시즘 미술대전 시상식 <제주건강과 성박물관, 최강현 관장> [최강현 교수/ 동정] 제5회 대한민국 에로티시즘 미술대전 시상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