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성매매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실 외면하는 성매매방지법 <세계일보 칼럼 , 최강현 원장> [기고] 현실 외면하는 성매매 방지법 입력 2010.07.25 (일) 20:57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야만의 탈을 쓴 성범죄자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최근 신체적 약자인 유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포함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얼마 전 성학회에 참석해 ‘화학적 거세’ 제도와 관련하여 의료, 상담, 학계 전문가와 가진 토론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대안으로 ‘생물학적 거세’ 제도가 언급된 적이 있다. 대체로 성 전문가들의 의견은 ‘화학적 거세’ 제도가 경고적인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고비용의 치료비 문제도 논란 거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