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육지원청 강의 <저출산 고령사회와 미래, 최강현 원장>

원주시 교육지원청 강의 <저출산 고령사회와 미래, 최강현 원장>

[세계일보 칼럼] “아기낳는 것이 애국하는 길..,”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다.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저출산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율 세계 1위다.

저출산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육아와 교육비의 부담을 첫째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출산, 육아, 직장환경의 개선과 홍보·교육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필자는 정부가 출산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부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과감히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출산장려 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대대적인 국민 캠페인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인구 감소는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고용문제, 재정 악화, 병역 자원 감소 등 국가경쟁력 저하로 나타나 결국엔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이 없는 정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 중심의 출산장려정책과 병행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인구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한 이중국적을 허용하려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본다우리나라도 순혈의 한민족에서 다민족 국가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해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몇 해 전 프랑스 인종폭동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경제와 교육에서 소외돼 한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2등 국민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뼈저린 사회적, 경제적 수업료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위 선양을 해야만 애국자가 아니다. 자신을 위해 국가를 위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애국하는 길이다. 자신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각해 보자. 자신의 존재를 남겨야 후손들이 이 땅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이미 정책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저출산은 안보에 버금가는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09.11.23 (월) 19:46, 최종수정 2009.11.23 (월) 19:44

• [ⓒ 세계일보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