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을 위한 집회 최강현 소장 연설문..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을 위한 집회 최강현 소장 연설문..

 

최강현 한국성폭력예방연구소장은 2018년 6월 28일 경기도 수원시청 앞 공원에서 열린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을 위한 집회에서 초청 연설을 하였다.

최강현 소장은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의와 피해 상담, 경찰청 성폭력 정책자문위원,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제주건강과 성박물관장, 대한성학회 이사, 경기대 외래 교수로 재직중이며 인기 강사, 방송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예방연구소 최강현 소장(경기대 외래교수)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는 대신 선도와 계도를 골자로 한 윤락행위등방지법(1961년 11월 제정) 수준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

최 소장은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2015년 성매매 합법화를 권고했으나,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성 노동자의 직업선택 자유, 외로운 남성의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노동자를 위한 연설문

-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12시~ / 경기도 수원시청앞 광장

- 인사 및 소개 (최강현 한국성폭력연구소장 / 부부행복연구원장/ 경기대 초빙교수)

 

* 존경하는 성 노동자 여러분!

장마철 여름,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

오늘 성 노동자들의 집회에 한 말씀 드리고자 참석한,

부부행복연구원 최강현 원장 인사 드립니다.

 

오늘자로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제정되고 시행 된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난 오늘 과연 무엇이 좋아지고

바뀌었는가요..

 

1, 바뀐 거는 성매매 가격만 폭등 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7년, 총 1,700만 가구중 1인 가구 : 530만 (전체 28%),

서울시 1인 가구 전체 24%

- 이혼 가구 160만, 사별 가구 : 200만, 혼자 노인 112만, 돌싱 161만

 

- 2017년 결혼 : 26만 5천 커플, 이혼 : 10만 6천 쌍

- OECD 국가중 이혼율 1위 차지

- 자살인구 1만 4천명

 

- 미혼남자,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군인, 이혼남, 은퇴남자, 독거 노인 등 결혼비용과 자격을 못이룬 남자들은 성구매의 비용증가로 불행합니다.

 

정부는 외로운 남자의 행복권을 보장하라 !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범죄가 증가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범죄 공화국 입니다.

2005~ 2010년 사이 연평균 11% 증가한다.

 

최근, 딸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의 범행동기는 성적욕구 해소입니다.

반사회적 사이코패스인 이영학은 아내 사망이후,

성적 스트레스를 성적 약자인 여중생을 이용했다.

향후 이영학과 같은 싸이코패스,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증가 할 것이다.

 

노인 성범죄가 증가 한다 (증가율 5배)

2007년 보성 노인어부 살인사건 (여자의 몸을 만지고 싶었다)

집장촌 패쇠가 살인사건의 원인이다. (할머니 진술)

 

밤거리가 위험 합니다.

늧은 저녁 딸을 지키려고 직장에서 퇴근한 아빠들이 학원가에서 대기중입니다.

성범죄자로 부터 우리가정의 아내와 딸을 지켜야 합니다.

성범죄 증가의 원인은 경찰력의 책임보다 성매매특별법 제도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성매매특별법을 개정 하라 !

 

3, 성병이 증가하고 국민 보건관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 5.60대 중장년과 노인 성병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성병 치료 환자 163만명,

2013년 : 35만명, 2014년 : 36만명, 2017년 : 37만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총진료비는 4,650억, 남자 38만명- 여자 125만명 (76%)

20대- 21%, 30대- 25%, 40대- 23%, 50대- 18%, 60.70대-12%

보건소의 콘돔보급, 전달체계가 무너진 결과로 성병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성병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성하라 !

 

4,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장애자 인권을 존중하라

1) 인간의 성생활은 삶의 행복지수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 성매매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일찍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 성은 인간의 본능으로 국가권력의 통제를 우려 했습니다.”

 

- 미혼남자,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군인, 이혼남, 은퇴남자, 독거 노인 등 결혼비용과 자격을 못이룬 남자들은 성구매의 비용증가로 불행합니다.

 

2) 장애자의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장애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척수장애자의 평생의 꿈은 여자와 한번의 섹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권을 존중하고 척수 장애자의 소원을 들러 주십시요 !

 

5, 성노동자의 건강관리 대책을 세워라.

- 성노동자도 국민입니다.

- 많은 성노동자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노동자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야 합니다 !

 

6,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 노동권,

성노동자의 성노동권을 인정하고 성적자기 결정권의 위헌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라.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위헌 재판에서

재판관 6 : 3 합헌 결정 (3명의 재판관은 위헌 주장)

 

정부는 성노동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라 !

 

7, 여성가족부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권고를 이행하라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은 국제인권 단체 엠네스티에서는

2015년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결정 했다. (합법국가 : 독일.스위스.네덜란드)

 

여성가족부는 엠네스티의 결정을 존중하라 !

 

8, 문재인 정부는 ‘젠더폭력 근절’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젠더폭력 근절’ 대선공약에서,

‘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 에서 성매매특별법을 스웨덴 모델(노르딕 모델)로 전환 하려는 공약을 하였다.

 

정부는 성매매 특별법을 개정을 위한 국민 토론회를 개최 하고,

성매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 한다 !

 

9, 마무리 발언

- 존경하는 성 노동자 여러분 !

- 이제 여러분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 받을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 까지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만세 삼창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창 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만세 !      문재인 정부 만세 !    성노동자 만세 !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