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현 교수/ 원장 동정] 성매매 특별법 반대 집회 격려사..

[최강현 교수/ 원장 동정] 성매매 특별법 반대 집회 격려사..

성교육, 성폭력 예방 전문가 최강현 부부부행복연구원장은 10월 24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반대 집회에서 격려사를 하였다.

한터 전국연합 강현준 대표의 진행으로  한터 여종사자 장세희 대표, 한터 여성종사자 문희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연설 했으며 성노동자 2,000여명 참석 했다.

성 노동자를 위한 발언

-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3시~ /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소공원

- 인사 및 소개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 경기대 초빙교수)

 

 

* 존경하는 성 노동자 여러분!

청명한 가을,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

오늘 성 노동자들의 집회에 한 말씀 드리고자 참석한,

부부행복연구원 최강현 원장 인사 드립니다.

 

 

오늘자로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제정되고 시행 된지도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난 오늘 과연 무엇이 좋아지고

바뀌었는가요..

 

 

1, 바뀐 거는 성매매가 음성화 되고 가격만 폭등 했습니다..

- 2016년, 총 1,700만 가구중 1인 가구- 530만 (전체 28%),

- 이혼 가구- 160만, 사별 가구- 200만

 

- 결혼- 30만 5천 커플, 이혼- 10만 7천 쌍

- OECD 국가중 이혼율 1위 차지

- 자살인구 1만 4천명- 교통사고 4,500명

 

- 미혼남자,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군인, 이혼남, 은퇴남자, 독거 노인 등 성구매자의 경제적 비용증가로 결혼과 가정을 못이룬 남자들은 불행합니다.

 

2, 성범죄율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범죄율이 증가 합니다.

2005~ 2010년 사이 연평균 11% 증가한다.

 

최근, 딸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의 범행동기는 성적욕구 해소입니다.

반사회적 사이코패스인 이영학은 아내 사망이후,

성적 스트레스를 약자인 여중생을 이용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밤거리가 위험 합니다.

늧은 저녁 딸을 지키려고 직장에서 퇴근한 아빠들이 학원가에서 대기중입니다.

성범죄자로 부터 우리가정의 아내와 딸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의 책임보다 제도가 문제입니다.

 

 

3, 성병, AIDS 가 증가하고 국민 보건관리가 엉망이 됐다.

- 5.60대 중장년과 노인 성병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성병 질환자 163만명,

2013년- 35만명, 2014년- 36만명, 2017년- 37만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총진료비는 4,650억, 남자 38만명- 여자 125만명 (76%)

20대- 21%, 30대- 25%, 40대- 23%, 50대- 18%, 60.70대-12%

경기교육청, AIDS 감염 여고생 성매매 사건에서 보듯이,

AIDS 추적 역학조사 전무하다.

-정부의 성병, AIDS 관리 전무하다. 

 

 

4, 국민 행복추구권, 장애자의 인권이 위협 받고 있다.

- 미혼남자,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군인, 이혼남, 은퇴 남자, 독거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성구매자들의 경제적 비용증가로 결혼과 가정을 못이룬 남자들은 불행합니다.

 장애자의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장애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 성노동자의 건강관리 대책을 세워라.

- 성노동자도 국민입니다.

- 많은 성노동자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 노동자로 인정받아 조합원으로서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6,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권,

성적자기결정권의 위헌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라.

2016년 3월 헙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재판관 6 : 3 합헌 결정,

문제는 3명의 재판관은 위헌 주장

 

 

7, 문재인 정부는 ‘젠더폭력 근절’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젠더폭력 근절’ 대선공약에서,

 

‘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 에서 성매매를 스웨덴 모델(노르딕 모델)로 전환 하려는 주장을 하였다.

 

성매매특별법 개정을 국정과제에 우선 순위에 넣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8, 마무리 발언

- 존경하는 성 노동자 여러분 !

- 이제 여러분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 받을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 까지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만세 삼창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창 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만세 !   문재인 정부 만세 !   성노동자 만세 !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