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현 교수/ 동정] " 성매매 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 세미나 참석..

[최강현 교수/ 동정] " 성매매 방지 정책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 세미나 참석..

 

4대 사회악 근절 위한 경찰청 성폭력 정책자문위원, 성교육 인기강사로 활동하는 최강현 교수는 " 성매매 방지 특별법 10년, 성과와 과제 " 세미나에 참석, 자유토론에서 "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 10년 동안 여성의 인권과 성폭력 피해자 구호 제도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준다면 낙제점 이다",

 

 ' 좋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했으나 성범죄. 성매매. 유사 성행위 업소의 증가와 성 범죄율 증가 연관성이 의심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는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향후 ' 성매매 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법취지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

 

또한 ' 법정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남녀의 에티켓. 매너 교육의 비중을 반영하여 보완해야 한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