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현 교수/ 동정]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방문..

[최강현 교수/ 동정]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 방문..

 

최강현 교수는 방송으로 유명한 인기있는 이인철 변호사를 방문하였다

부부. 가사조정 전문가인 최강현 원장은 최근 예고한 " 이혼소장을 객관식으로 변경 제도 " 와 관련 하여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당국에 건의 하기로 했다

한편 최강현 교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지법 가사조정위원으로 1,000 커플의 이혼조정과 상담에 참여 하였다.

 

이혼소장 다음 달부터 바뀐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만 채워졌던 이혼 소장이 앞으로는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은 유형별 객관식의 형태로 표시해 무분별한 감정적 진술은 제한되고,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은 보다 자세하게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된 소장을 보면 결혼 파탄의 이유는 제시된 유형들 가운데 해당되는 항목 서너 가지를 골라 표시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사항과 배우자간 협의사항, 본인의 의견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소장 양식이 간단해지면서, 배우자의 폭력 여부나 자녀 양육상황 등 구체적인 정보는 '기초조사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은 '기초조사표는 상대 배우자에게 전달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향후 조정 또는 상담 절차 때 판단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혼 과정은 이혼 후의 건강한 자립과 자녀 양육방안을 모색해 고통은 최소화 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며, 개선안은 이를 지원하는 법원의 복지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